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문용식 사관)는 지난 27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고공농성을 했던 환경운동가 3인에 대한 구금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NCCK는 논평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개발하는 일에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는 현 상황에 대하여 반대하며, 졸속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무리한 사업 진행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이를 묵살함 은 물론 구속영장을 청구한 등의 행위는 비민주적이고 반생명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래는 논평문 전문.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 고공농성 환경운동가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하고 즉각 석방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옥상에서 농성에 임했던 박성율 목사 등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 판단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박성율 목사와 환경운동가들이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고공농성을 강행하면서 요구한 것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위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할 것과, 지난 해 12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해 달라는 두 가지였다.
자연생태계를 개발하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한번 파괴되면 회복하는데 수백, 수천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는 곧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반생명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졸속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라.
둘째,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셋째, 박성율 목사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즉각 석방하라.
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생명을 경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라는 창조 섭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1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 명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문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