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탈핵,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탈핵에 대한 정부 여당을 비롯해 주요 야당들의 입장은 어떨까?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를 비롯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은 3월 14일(월) 오후 2시 한국YWCA연합회 강당에서 제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토론회를 열고 탈핵공동행동의 12가지 정책제안에 대한 각 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국민의당)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는 각 당의 관계자 외 한국YWCA연합회 이사와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의 연대 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당별 탈핵공동의 정책제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발표에 이어 신규원전부문, 노후원전 노후안전 부문, 발전차액지원제도부문, 에너지 정책과 재생에너지 부문, 방사능 안전 부문 등에 대한 패널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환경, 종교, 생협, 지역의 80여 개의 연대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을 줄이거나 탈핵으로 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핵발전소를 늘리는 상황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20대 총선 국면에서 국회에서 정책을 실행할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당에게 12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탈핵공동행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을 위해 핵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 단기,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산형에너지를 공급하고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12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크게 재생에너지 100%, 탈핵·에너지 전환, 방사능 안전확보이다.
탈핵공동행동의 입법/제도/예산에 관한 정책 제안은 우선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끝난 노후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과 작성을 위한 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신규원전건설 추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셋째,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넷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다섯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여섯째,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제 실시, 일곱째,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여덟째,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아홉째, 핵연료세 도입과 열 번째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열한번째 원전 홍보와 재처리, 고속로 예산삭감, 원전안전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마지막으로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당 초청 토론회에 직접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은 탈핵공동행동의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은 전체적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사회로의 전환은 모두 동의했다.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전히 원전을 대체할 대안이 없어 노후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총선- 탈핵 에너지 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였으며, 패널로 참석한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대표는 탈핵공동행동이 제안한 12개 정책 질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질의인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새누리당은 인간의 삶의 근간인 '땅과 인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안전의 원칙을 망각한 행동이라 일축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당 중 답변서만을 제출한 국민의당은 탈핵 정책과 관련하여 뚜렷한 정책을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탈핵공동행동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해, 국민의 당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할 것이 요청됐다.
'탈핵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녹색당은 오늘 정당 초청 토론회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했는데 '에너지기후: 경제의 녹색화를 위한 대전환' 부문에서 5개 대공약, 20대 중공약, 34개의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하고 '경제녹색화'를 추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 기업의 에너지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에너지기본권을 보장, 에너지 부정의 공동체에너지와 녹색경제- 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 등의 일자리 녹색화를 주장했다.
제 20대 총선- 탈핵․ 에너지 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는 4.13 총선에서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선거에 정책이 과연 있는가'를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질문하는 이 시점에 가진 의미있는 토론회로서, 정책이 실종되고 제 밥그릇만을 챙기는 정당에게 총선을 다시금 돌아보며 생명과 안전을 가치로 내세우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탈핵 에너지 전환 사회에 대한 절박함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