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월) 4.16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제2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조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 이석태) 제2차 청문회가 3월28일(월) 오전 서울특별시청 다목적 홀에서 시작돼 진행 중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강원식 1등 항해사 등 39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오는 29일(화) 오후까지 이어진다.
청문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4.16피해자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전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우리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트린 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아무것도 밝히지를 못했고, 국가적 책임의 처벌과 대책조차 세우지 못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알아내기 위해 이번 청문회가 열리는 이유가 있는 만큼, 특조위원님들과 증인과 참고인 모두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가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 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 위한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집중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청문회 석상엔 여당 추천위원인 고영주, 차기환 위원 등 여당 쪽 추천위원들이 불참한데다,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려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점심 식사 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김서중 위원(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완익 위원(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권영빈 위원(진상규명 소위원장) 등은 항적 및 VTS 관련, 초동조치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교신내용의 조자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강상보 해양수산부 제주VTS센터장, 김형준 해양경찰청 진도연안 VTS센터장 등이 ‘의무를 다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해 청문회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아래는 전명선 위원장이 발표한 모두 발언 전문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단체 모두진술>
이번 2차 청문회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증인 총 39인과 참고인 4인을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세월호 항적과 vts 관련자 인천항만청 담당자, 한국 선급과 해양수산부 관련자 등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 청문회에 특조위와 이와 같은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는 까닭은 세월호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배가 되었는지, 무엇보다 그렇게 큰 배가 왜 침몰했는지를 묻기 위함에 있고, 여전히 왜 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침몰 후 미수습자 유실방지와 인양과정은 과연 투명했는지를 묻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번 2차 청문회에가 목표한 바대로 증인과 참고인 모두가 나오기를 바라며 또 취지에 맞게 성실하고 있는 그대로의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청문회가 어떤 특정인, 특정세력의 책임만을 묻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트린 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아무것도 밝히지를 못했고, 국가적 책임의 처벌과 대책조차 세우지 못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알아내기 위해 이번 청문회가 열리는 이유가 있는 만큼, 특조위원님들과 증인과 참고인 모두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가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 위한 자리인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집중적인 자리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차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지 못한 채 여기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특조위가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지만 국회는 거부했습니다. 국회 개최에 따른 생중계 보장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할 것을 우리 가족과 시민들은 간절히 바랐지만 국회와 방송언론의 힘을 가지신 분들은 눈썹하나 까딱도 안 한 듯 보입니다. 저 하늘의 해를 가리고 싶다고 가려지지는 않는 법이라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가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참 궁금합니다.
조사기간 축소와 예산 미지급으로 가리우려는 것도 모자라 내부 문건을 작성해서 윗선을 조사하려 들면 사퇴도 불사하라는 그런 문건이 정부 부처의 명의로 작성되어 나돌아 다닐 정도면 과연 이 나라에 법이 온전히 지켜지고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의 조사기구가 바로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이지만 정부는 조사기간도 예산도 반토막 그 이하로 낮추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총선 출마 이유로 사퇴한 자를 다시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다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유가족의 피눈물과 수천 수백만 국민의 염원이 담겨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신청을 받고 조사 개시를 정한 후 작년 12월 14일부터 3일간 1차 청문회를 열었고 이제 3개월여 만에 다시 2차 청문회를 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본격적인 조사와 청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사기간과 예산을 가지고 조사 자체를 위축시키려 들고 있습니다. 조사를 본 궤도에 올려 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중지하게 하려는 것은 진상규명 은폐축소와 다를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인양 후 6개월 이상의 조사권과 조사 방해 수사권 등을 담아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중요하게 명시 되어 있으며 실제 피해자 가족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합의한 특검에 대한 요청과 추천 등의 요건에 따라 특조위는 국회에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19대 국회는 이를 지체 없이 받아들이고 특검을 발동하게 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특검을 무산시키려 들고 있습니다.
2차 청문회에 참석하신 이석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조위원님들, 조사관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시민여러분. 올해는 진상규명과 인양을 위한 매우 중대한 한 해입니다. 특히 특조위는 자기 운명을 가름 짓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정부의 올해 계획 역시 우리 가족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세월호 인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사전 통화기록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최근에는 수년에 걸친 접대기록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2차 청문회를 필두로 청해진 해운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 차기 청문회와 1, 2차 특검을 실현시켜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청문회 역시도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가족과 시민은 끝가지 규명하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04명의 억울한 희생을 생각하며 끝까지 잊지 않고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명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