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10일(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공명당 연립여당이 121석 가운데 과반인 70석 이상을 차지하며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는 11일(월)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하자고 호소했다.
NCCK는 호소문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로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는 주요한 관문인 의회 2/3의 개헌 발의선을 확보 했으며 국민투표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며 "이제 국민투표를 통하여 9조가 개정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는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며, 더 나아가 이 지역에 전쟁의 참화가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NCCK는 이에 평화헌법 수호를 위해 1) 한국내 종교인들과 함께 "평화헌법9조 한국종교인위원회" (가칭)를 조직 2)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NCCJ),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아시아기독교협의회 (CCA), 세계교회협의회 (WCC) 등과 함께 "평화헌법 9조 개정 저지 세계교회연대" 조직을 제안했다.
아래는 NCCK가 발표한 호소문 전문이다.
일본 참의원 선거 관련 호소문)
전 세계 종교인들이여,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합시다!
<일본국 헌법 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어제(2016년 7월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접하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 세계 종교인들에게 일본국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하는 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임기 중에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공언했고,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써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거부하는 평화헌법9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로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는 주요한 관문인 의회 2/3의 개헌 발의선을 확보 했으며 국민투표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제 국민투표를 통하여 9조가 개정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보는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 지역에 전쟁의 참화가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인식에 근거하여 우리는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하고,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도록 일본의 종교인들과 시민사회가 국민투표를 통한 평화헌법 9조의 수호에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한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의 교회와 종교인, 양심 세력들 또한 일본 국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한다.
평화헌법 9조의 수호를 위한 일에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교회와 종교인, 양심 세력들과의 연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평화헌법 9조를 수호하는 것은 곧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내 종교인들과 함께 "평화헌법9조 한국종교인위원회" (가칭)를 조직할 것이다.
2.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NCCJ),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아시아기독교협의회 (CCA), 세계교회협의회 (WCC) 등과 함께 "평화헌법 9조 개정 저지 세계교회연대" 조직을 제안한다.
"그가 민족 간의 분쟁을 심판하시고 나라 사이의 분규를 조정하시리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들은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2:4, 공동번역)
2016년 7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