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님께
적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의 결과가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면서 노동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탄식과 분노, 절망과 박탈감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는 자유, 평등, 행복, 희망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 체계조차도 뿌리 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본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작년 4월 이기권 노동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2016년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이 되어야 함을 요청하였으며, 이 장관은 본회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6년 최저임금은 고작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때 1,260,270원으로 귀 위원회가 책정한 2015년 미혼 단신 월 생계비 1,506,179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귀 위원회가 밝혔듯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정의에 근거한 견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최저임금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국민 경제가 견실하게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분노하고 절망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러한 희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회는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판단하며 2017년 시급을 현행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6년 4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윤 길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