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 문제가 24일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 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알렉시 아사타쉬빌리 멕시코 국가인권위 대표는 멕시코,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7개국 국가인권기구를 대표한 발언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은 크게 우려할 만한다”고 말했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국제인권위원회가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국가인권위를 구조조정하려 한다”며 “그런 방침을 강요하는 것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기능하는 한국 국가인권위의 기능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제니퍼 린치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의장이 각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 철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