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발대식 열어

10월 8일(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한국YMCA전국연맹(이사장 황진)은 10월8일(토)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발대식을 거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엄유나 18세 참정권 실현 운동본부 공동대표(청소년 YMCA 공동회장)의 인사말과 유홍번 실장(정책기획실)의 발족 배경 설명, 신덕진 한국YMCA 수탁시설협의회장(18세 참정권 실현 운동본부 공동대표)의 향후계획 발표가 진행되며 청소년을 위한 18세 참정권 이야기, 퍼포먼스,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우리의 각오 발표 등의 행사도 계획되어 있다.

현재 전 세계 232개 국가 중 92.7%인 215개국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는데, OECD를 비롯한 세계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준비중이다.

발대식 관계자는 이 행사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청소년들은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 및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제도적 의무를 지니게 되고,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갖게 된다. 이렇듯 다른 의무와 책임과 참여는 다 가능하면서도 유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만을 제약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학습권이나 입시제도, 인권과 권리 무상급식이나 대학등록금 등 교육 복지제도 들이 자신들의 삶과 미래와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미래와 삶,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투표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인기 ihnklee@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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