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박근혜 게이트 #성창호 판사 구속영장 기각
▲성창호 판사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4일 성창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목을 끌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전날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의하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퇴진 압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물러나지는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7일 검찰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이 밖에도 최순실 씨 모녀가 자주 이용했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대해 특혜 지원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성창호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한 조 전 수석의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의 이유로는 CJ측이 현 정권을 풍자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CJ가 방송·영화 등 콘텐츠로 자신을 희화화한 반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CJ는 실제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L코리아'에서 정치·시사 풍자 개그코너 '여의도 텔레토비'를 선보였으며 또 같은 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기획·투자·배급하고 2013년에는 영화 '변호인'에 공동 투자했다. '변호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