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사의 #도의적 책임 #검찰 수사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의 표명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의 표명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21일 김현웅 장관이 먼저 사표를 냈다. 이 소식을 접한 최재경 민정수석도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사의를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불타는 수레라서 뛰어내리려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도리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각종 혐의 내용을 언론에 공표한 것에 대한 시위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 모두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권 등에서 통치 시스템 붕괴 조짐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3일 정연국 대변인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거듭된 대면 조사 요구를 받고 있고, 특별거사 선택과 특검 조사 등을 앞두고 있는 예민한 시점에서,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박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