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백남기 농민
▲성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창호 판사가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얽힌 과거도 조명을 받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당시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발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미사가 열리던 모습. 장례를 마친 고인의 유해는 고인이 쓰러졌던 종로 1가 르메이에르 타워를 거쳐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성창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첫 영장 기각 사태를 만들어 낸 인물이다. 성창호 판사는 또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 및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먼저 검찰이 지난 9월 26일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 뒤인 28일 오후 8시에 발부한 바 있다. 성창호 판사는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성창호 판사는 그에 앞서 지난 7월 성 부장판사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기각 사유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었다.
한편 성창호 판사는 24일 오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창호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전날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