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성창호 판사 구속영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조원동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미사가 열리던 모습. 장례를 마친 고인의 유해는 고인이 쓰러졌던 종로 1가 르메이에르 타워를 거쳐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고 있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조원동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성창호 판사가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모호한 잣대를 둘러싸고 네티즌들은 힘의 논리가 아니냐는 투로 성 판사를 비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창호 판사의 금번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뒤 "영장 재청구하고 담당판사를 바꿔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즘 법원 판결 공정하지 못해 "개판"이란 반들이 나오고 있다"(june******) "성창호 판사도 특검시 조사바랍니다. 안썩은대가 없으니 확실히 수사 바랍니다"(myth****) "사법부나 검찰이나 도찐개찐"(77le****) " 등의 반응이 있었다.
특히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 사실과 관련해서는 "성창호 판사..백남기님 부검영장 발부한 판사입니다. 가족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영장 발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물대포에 맞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시신마저 갈갈이 찢어도 된다고 승인해놓더니 롯데 신동빈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halo****)란 의견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힘의 논리에 기대어 약자인 농민에게는 강하게 강자인 기업인에게는 약하게 대우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한편. 성창호 판사는 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