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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기각,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

#조의연 판사 #박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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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박사모 홈페이지 갈무리)
▲19일 조의연 판사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박사모 회원들이 일제히 환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박사모에는 보수파 개신교 목회자 및 성도들도 상당수 참여해 보수파 기독교인들의 입장도 곧잘 대변해 왔다.

19일 조의연 판사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박사모 회원들이 일제히 환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박사모에는 보수파 개신교 목회자 및 성도들도 상당수 참여해 보수파 기독교인들의 입장도 곧잘 대변해 왔다.

조의연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박사모 회원들은 "이재용 회장 구속 청구는 박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라도 뒤집어 씌우기 위한 고도의 계략이다" "결국 진실이 승리하였군요" 등의 제목의 글 등을 통해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회원들은 이번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억지로 끼워맞추려니 안되는게 당연하죠" "참으로 다행이다" "특검은 또 다른 기업들을 잡고 늘어질 것. 그래서 특검 기간을 한달 연장해야 된다고 할 것. 어떻게든 칼자루를 놓지 않으려고.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려고 하겠지" "이재용을 구속시키려고 한건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하려는 것 같아 걱정했다" "영장 청구한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지"라며 특검을 비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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