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 #피의자
▲조나단 캐플런 감독의 1988년작으로 뉴 베드포드 강간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탑건의 켈리 맥길리스가 검사 역을, 조디 포스터가 윤간 피해자인 주인공을 열연했다. 조디 포스터는 이 영화로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17년 1월 <낭만닥터 김사부>의 후속작으로 배우 지성이 출연한 <피고인>이 첫 방영된 가운데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한 피고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키백과 등에 따르면, 피고인(被告人)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구분해야 할 법률용어로는 피고인과 피의자다. 피의자는 아직 수사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칭하며 피고인은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칭한다. 즉 피의자가 공소제기되면 피고인이 되는 것이다. 또 피의자는 그만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피고인과 피고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매체에서도 형사재판에 피고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보이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등장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성에서 원고와 피고가 등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원고는 자기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그 상대방이며 양자를 합쳐서 당사자라고 한다. 즉 피고는 소제기를 당했을 뿐 범죄나 범죄혐의와는 무관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하는데 이를 무죄의 추정이라 한다. 따라서 검사가 범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게 된다.
특히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당사자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 당해 재판시 항상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할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고인을 출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진다.
피고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된 영화로는 'THE ACCUSED'가 있다. 조나단 캐플런 감독의 1988년작으로 뉴 베드포드 강간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이며 탑건의 켈리 맥길리스가 검사 역을, 조디 포스터가 윤간 피해자인 주인공을 열연했다. 조디 포스터는 이 영화로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