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충북 수안보 드림리조트에서 ‘2017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9일과 10일, 충북 수안보 드림리조트에서 ‘2017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열었다. NCCK 산하 9개 교단 및 평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 후 치러질 대선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면서 사회정의, 통일, 교육, 언론, 여성, 청년, 생태 등 7개 항에 대한 세부 입장을 천명했다.
NCCK는 또 향후 7개항에 대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가는 한편 "3.1절과 세월호 참사 3주기로 이어지는 2017년 사순절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법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아래는 2017사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 전문이다.
2017 NCCK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9일과 10일 수안보 드림리조트에서 "2017 대선을 준비한다.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00여 명이 모여 사회선교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가야 할 핵심 과제들에 관해 집중 논의했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이루어 가기 위해 교회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지금 현 시국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사유화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민심을 배반하고 1%만을 위한 정부로 기능해 옴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탄핵 인용 이후 치러질 대선은 촛불 민심을 받들어 공공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통해 지금껏 쌓여온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 평화, 생명의 소중한 가치들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반드시 진지하게 논의하고 공론화시켜야 할 핵심 정책 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사회정의]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냄으로써 1%만이 아닌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철저한 재벌개혁을 포함한 대한민국 경제구조 전체를 다시 세우는 수준의 경제개혁을 이루어 내는 기초를 놓는 대선이 되어야 하며, 특별히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성서는 안식년과 희년 정신을 이야기하며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야 말로 이러한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돈이 아닌 소중한 가치를 위해 기쁘게 일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화해통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기독교회선언(88선언)의 5대 원칙(자주, 평화,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 인도주의, 민의참여)에 기초하여 5.24조치를 포함한 각종 대북 제재조치를 폐기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한 교류 협력을 재개하며,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선제 공격 시도를 반대하며, 한반도의 군비 축소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추진해 갈 것,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민의참여 완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그리고 북핵저지와 한반도 안보 실현에 실효성이 없는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여성]
이번 대선은 여성의 사회 정치적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성차별 없는 평등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영역에서 여성, 청년의 참여가 확대되는 평등한 선거구조가 되도록 선거구제를 개편할 것과 홀몸가족, 한부모가족, 성소수자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한 차별없는 균등한 보육기회와 의무교육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가의 책임있는 출산 양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 그리고 성평등 교육정책을 실재화 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등 역사를 독점, 왜곡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학 및 대학입시제도 개혁, 학력 학벌주의 해소를 포함한 정의로운 교육제도 마련과 교육주체의 교육 참여 활성화와 특목고 폐지, 사학의 공공성 확보 등 교육 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또한 전면적인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실시, 반값 등록금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시행할 것과 방과후 돌봄,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 운영 등을 통해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한다.
[생태환경]
현재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개발 신화에 사로잡혀 생태적 감수성을 상실했다. 이는 단순히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 속히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창조세계와 아름답게 공존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핵에너지와 GMO 문제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핏줄인 4대강을 편리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마구 파헤쳐 온 국토를 병들게 한 4대강 사업은 창조질서를 훼손하는 무시무시한 죄임을 선언하며, 이제라도 하루 속히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앞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국토개발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
언론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정보 왜곡과 조작,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언론을 사유화하려는 권력기관의 모든 시도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언론을 감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본분을 상실한 채 권력의 시녀기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언론심의기관들을 재정립하여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청년]
"죽도록 노력하여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오늘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말이다.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학자금 대출금, 높아져만 가는 청년 실업률 등 청년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구의역 김군의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대 청년들은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린 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청년이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음을 다시금 인식하며, 반값등록금, 최저임금 인상, 청년수당의 법제화 등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회협 내 사회 선교와 관련된 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7개 부문에서의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며, 특별히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들불처럼 일어났던 3.1절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포기했던 세월호 참사 3주기인 4.16으로 이어지는 2017년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법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요구한다. 또한 금번 대선이 이 사회의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전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이다. 우리는 국민주권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곧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며 이 시대의 새로운 종교개혁을 통해 한국교회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는 참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모든 한국교회의 동참을 바란다.
2017년 2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회선교정책협의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