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황 대행이 특검연장 불승인한 것을 두고 박범계 의원은 "헌법질서를 선택하지 않고 그의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하였다"는 주장도 서슴치 않았다. 황 대행이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은 위헌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검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무산케하고 공극적으로 사법처리를 무산케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은 "누구나 잘못한만큼 단죄를 받아야한다는 평등과 책임주의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제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 추진과 특검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개정안 발의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다음날인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이 담긴 법안 등을 놓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격론을 벌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언성이 높아지는 등 공방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세월호 선체 조사 특별법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검팀의 연장을 불승인한 것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NCCK 정평위는 논평에서 "우리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불승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탄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린 적폐 중에 적폐이며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구태 중에 구태"라고 했다.
NCCK는 이어 "이에 온 국민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그동안 쌓여온 적폐와 구태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특검을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배반한 황 총리의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은 광장에 나와 촛불을 밝히며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해 온 주권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