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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회의원, 마지막 꼼수도 경계해야

#박범계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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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박범계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박범계 국회의원이 8일 탄핵 인용 가능성을 "탄핵 8대 0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박한철 소장때부터 이정미 대행까지 한치도 흔들림없이 변론과 증인신문을 해왔다"면서 "탄핵지연에 대한 꼼수가 작열해도 13일전 선고의 원칙은 모든 재판관들에게 합의된 내용이라 봐야한다"고 전했다.

박범계 국회의원이 8일 탄핵 인용 가능성을 "탄핵 8대 0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박한철 소장때부터 이정미 대행까지 한치도 흔들림없이 변론과 증인신문을 해왔다"면서 "탄핵지연에 대한 꼼수가 작열해도 13일전 선고의 원칙은 모든 재판관들에게 합의된 내용이라 봐야한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평의는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평가해야하고 그러하기에 10일 선고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과연 어느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낼수 있을까요? 쉽지않은 일이다. 다만, 크게 5개의 탄핵사유중 일부 사유에 대한 별개의견은 존재할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가 지난 9일에는 입장을 선회해 확실시 되는 탄핵 인용이나 1가지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선고연기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서 "정말 누구도 마지막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로 반전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이제껏 쉬쉬해오던 보수 교계 연합기관들, 즉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등은 9일 일제히 침묵을 깨고 성명을 발표하며 내일 10일 있을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하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보수 교계 연합기관들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인 데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수 교계 연합기관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민주주의에 근간을 둔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 기각에 따른 촛불민심 이반 현상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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