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트럼프케어
(Photo : ⓒ백악관)
▲오바마케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트럼프케어가 좌천 위기를 맞았다. 공화당 내 의견이 갈라져 과반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그만큼 트럼프케어의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트럼프케어가 좌천 위기를 맞았다. 공화당 내 의견이 갈라져 과반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그만큼 트럼프케어의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한 트럼프케어가 좌천 위기를 맞았다. 공화당 내 의견이 갈라져 과반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그만큼 트럼프케어의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으로 지난 2010년 수립된 바 있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으로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 개혁 법안이다.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의료보험에서 벗어나 미국 국민에게 2014년 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진료 및 처방전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의 4단계로 구분된다. 가구당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정부가 건강보험금을 차등 지원한다.
반면 트럼프케어는 이러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건강보험법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 가입 의무를 없애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돈이 없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뻔하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