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pixabay)
▲공무원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은 4일 공무원연금이 국가 부채에 실질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목소리가 또 다시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무제표 결산결과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는 68조 7000억, 군인 연금 충당부채는 24조원으로 분석됐다. 지난 1년 간 6배나 늘어난 수치를 감안할 때, 국민(총인구 5125만 명) 1인당 1469만원씩 부담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채 상황에 대해 큰 위기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충당 부채는 연금충당부채는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예정인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단순 추정한 것인데 이 추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 등 국고 수입은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과정에서 일부분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아무리 추정치라 하더라도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적자는 수조원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