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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실장...사드 배치 권한 넘었나? 안넘었나?

kimkwanjin
(Photo :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월권 논란에 휩싸였다. 김관진 실장이 대통령이 부재 중인 청와대에서 사실상 실세 노릇을 하며 유지, 관리 차원을 넘어서 결정권자로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월권 논란에 휩싸였다. 김관진 실장이 대통령이 부재 중인 청와대에서 사실상 실세 노릇을 하며 유지, 관리 차원을 넘어서 결정권자로서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

김관진 실장은 27일 오전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25분 간 통화하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새벽에는 사드 주요 장비들이 경북 성주에 기습 배치된 가운데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와 진보단체 민중의꿈 등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 이유로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및 배치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사드 강행 배치에 절차를 무시했다"면서 "사드 체계 배치는 국회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 이하 교회협)도 경북 성주에 사드가 기습 배치된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폭력적인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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