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26일 성명서를 발표, 정부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실시를 촉구했다.
NCCK는 이날 성명서에서 먼저 병역 거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NCCK는“최근에는 종교뿐 아니라 비폭력 평화, 인간 존엄에 대한 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양심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NCCK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이 허약한 우리 상황에서 민중 안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정부 당국이 2000년에 이미 결의한 <국제인권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결의안 채택 요구>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다변화를 통한 복지사회국가를 지향함으로 인권옹호의 실효를 거두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NCCK는 앞서 지난해 9월 18일 한국정부가 종교적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이행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올 5월에는 정부 대표단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정례 검토에서 2009년 1월부터 시행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한 것에 대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NCCK는 지난 2001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 당국에 소수자 인권과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