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청문회에서는 서훈 후보자 대북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완영 국회의원이 국정원 직원 수를 공개해 논란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석해 서 후보자와 질의 응답을 순서를 가진 가운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수를 언급하는 우를 범했다.
앞서 이완영 의원은 "한반도 유일한 적법국가가 어딘가"라고 따져 물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공약을 지적하며 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언제까지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순 없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국정원이다.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된다"고 재차 물었고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이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조정과 재편하며 논의될 사항이다. 3만 명 넘는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을 다 함께 생각하며 불안하지 않은 게 (국정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완영 의원은 서 후보자에게 통일이 언제 될 것이냐를 묻는데 이어 국정원 직원 사기 문제를 언급하며 "국정원이 우리 한 **쯤 됩니까?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라는 문제적 발언을 했다.
헌법 제6조 조직 등의 비공개 조항에는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이 공개한 국장원 직원 수가 맞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한편 통일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북관 문제는 현재 한국 개신교의 최대 화두 중의 하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는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으로 하여 조건없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주장해 왔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반발한 바 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교계는 레드콤플렉스에 기인한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다. 기회만 있으면 친미반공 기도집회를 열어 경제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만을 강조했다. 보수 교계의 한반도 통일의 실질적 그림은 북한 정권의 붕괴에 따르는 흡수통일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북관 검증을 받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때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그는 1980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 2008년 퇴직시까지 28년 넘게 국정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