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4일 청와대와 군 당국 등을 향한 호소문을 내고 사드 체계의 '보고 누락'을 둘러싼 공방을 서로 간 멈출 것을 호소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4일 청와대와 군 당국 등을 향한 호소문을 내고 사드 체계의 '보고 누락'을 둘러싼 공방을 서로 간 멈출 것을 호소했다. 김영우 의원(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안한 안보상황, 청와대의 세심하고 무거운 자세가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영우 의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드 배치 절차성에 대한 문제를 키우기 전에 사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국민과 공유하고 중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대북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시기가 매우 임박했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사두 보고 누락' 파문이 남남갈등을 넘어 국제문제로 확산되는 조점이 보인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밝혔다.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영우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가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최소한의 방어무기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는 외교안보에서 만큼은 무겁게 처신해주길 바란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국을 지키는 무기를 적과 세상이 다 알 수 있게 공개로 반입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김영우 의원은 또 이번 사드 공방으로 인해 군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보고 과정에 누락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이다"라며 "군에게 '하극상, 항명, 국기문란'등의 낙인을 찍는 것은 군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어가며 국방부장관이 어떻게 여러 나라 국방장관이 모인 샹그릴라 회담에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군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라며 "군의 사기를 지키는 일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군을 개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네편 내편 나눈다면 철통국방은 요원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