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SBS 보도화면 캡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문형표 전 장관은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문형표 전 장관은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문형표 전 장관은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에 손새를 초래한 만큼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형표 전 장관의 실형 선고로 박근혜 정부 인사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검은 문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