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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사일...ICBM 보유국은? 동북아 군비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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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청와대)
▲4일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 감행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4일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 감행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북한이 오늘 또 다시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런 도발은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번 도발로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급 미사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다.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달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임을 북한이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국들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튼튼한 안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들께서도 정부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했다면 세계 6번째 ICBM 보유국이 된다. 북한이 ICBM 보유국이 되면 미국와 일본이 지·해상 요격시스템을 증강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한반도 주변국 미사일 전력 군비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까지 ICBM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5개국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ICBM 발사 성공에 이어 ICBM에 탑재 가능한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미 위협과 압박을 극대화 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을 분석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동북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우려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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