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100대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군 복무기간은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병력은 50만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대회에서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100대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군 복무기간은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병력은 50만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병력 감축 방안에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는데 현역,육군,해병대 21개월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한다.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고 장교·부사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참여정부에서 했던 국방개혁 2020을 다시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고 JTBC '썰전' 에서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써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력 감축과 관련,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천여명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최저임금 50%에 도달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