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SBS 보도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 증원 규모가 2,575명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 증원 규모가 2,575명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공무원 증원 규모가 2,575명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2,575명은 구체적으로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앞서 정부안으로 나온 공무원 증원 규모가 4,500명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한편 향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자증세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초우량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걷자는, 이른 바 '핀셋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여유있는 계층이 고통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조금씩 더 내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기업의 투자유치에 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