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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 상향지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 상향지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 상향지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다음 해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기초연금 상향지급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2018년 2.1조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5조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이하여야 수령이 가능하며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도 결정됐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보다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