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연장 65세 적용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관리본부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차례로 도입한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부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 지난 몇년 간 공무원연금은 꾸준하게 늘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300만원 이상 받는 퇴직공무원은 7만 8779명으로, 2013년보다 1만 1261명(17%)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400만 원 사이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6만5665명(2013년)에서 7만6376명(2014년)으로 1만711명(16.3%)이 늘었고, 400만 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도 1853명(2013년)에서 2403명(2014년)으로 29.6%나 증가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015년 5월 28일 "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달 200만 원대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12만5327명에서 13만8523명으로 전년대비 1만3196명(10.5%)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무원 정년연장 65세도 추진 중이다. 최근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관리본부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차례로 도입한다고 전했다.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연도별로 차이가 나며 20년 근속을 근거로 61세부터 65세까지 상이하다.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1336명 중 청소·경비 담당자에 대해선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른 직무 전환자는 정년 60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꿔 임금 상승 구간을 기존 최대 3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일부 직무에 한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고령화 속도와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등을 고려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목소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는 초기 재정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이, 모수개혁은 초기 재정부담이 적으나 장기적으로 재쟁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