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센터는 29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 첫 사면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외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청와대 앞에서 열렸던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
29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외된데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즉각 논평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12일 인권센터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탄절에 발맞춰 한 위원장 등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다.
인권센터는 논평에서 "그러나 단 한사람의 양심수도 석방되지 않았으며 촛불 민심의 열망을 담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을 주장하다 부당하게 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외면한 채 발표한 특별사면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면은 인권과 민주를 외면하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감옥문을 열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추가 사면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인권센터가 낸 논평 전문이다.
논평] 인권과 양심수 배제한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별사면을 개탄한다!
오늘 12월 29일, 양심수를 배제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단 한사람의 양심수도 석방되지 않았으며 촛불 민심의 열망을 담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을 주장하다 부당하게 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외면한 채 발표한 특별사면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면은 인권과 민주를 외면하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은 억눌린 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탄식을 외면하고 저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슬픔과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를 하루 속히 청산하고 정의로운 특별사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감옥문을 열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추가 사면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새해에는 ‘양심수 없는 나라'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 실망과 분노, 슬픔에 쌓여있을 모든 양심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어 다시 가족의 품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촛불민심의 염원인 적폐청산과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이 올 때 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