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원 휴일휴무제 등 사교육 억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김종선 사관)는 24일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쉼이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위는 이어 김 부총리의 학원 휴일휴무제가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와도 맞는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교육위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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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장관의 학원휴일휴무제 추진 의사 표명을 환영한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신년 인터뷰에서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비쳤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청소년기는 일생에서 가장 생명력이 약동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건강하게 자라고 많은 것을 경험하며 신체적, 정서적,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무한경쟁으로 인한 학습과로의 상태에 처해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의 입시 무한경쟁체제에 일정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안식의 법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충분히 쉬도록 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이다. 한국교회는 일찍이 쉼이 있는 교육 캠페인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지 않고 학습과 쉼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실천 운동을 펼쳐왔다. 이와 같은 실천 캠페인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요구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무한경쟁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쉼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심야와 휴일에 학원영업을 제한하는 일은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2016)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회자의 99%와 일반 성도의 86.7% 학원휴일휴무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2017)에 따르면 학원심야영업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은 밤 8시, 중학생은 밤 9시, 고등학생은 밤 10시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제 교육부가 쉼이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취지와도 조화를 이룬다.
제도적으로 학원 영업을 규제함과 동시에 국민 의식 개혁 운동도 필요하다. 학습과 쉼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힘쓸 것을 약속한다.
2018년 1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홍정
교 육 위 원 회
위원장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