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업 ‘규제’가 환경을 살린다

EU發 환경규제로 수출기업들 친환경적 제품 개발 나서

유럽연합(EU)이 유럽으로 수입되는 품목들에 대해 강력한 환경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녹색기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 ‘규제’가 환경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의 경우, 1Km 주행시 이산화탄소가 130g 이상 배출되면 2012년부터 대당 (현 환율로) 18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의 환경규제는 매우 강력하다. 이미 4월부터 섬유, 신발, 세제 등에 대해 친환경 마크제를 실시했으며, 9월부터는 에너지 효율 A등급 이하 전구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2010년 7월부터는 에너지 효율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TV, 냉장고, 세탁기 판매를 아예 금지하고, 2011년 1월부터는 TV 등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납땜 사용 및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에어컨, 전기히터, 오븐, 비디오, 변압기 등 판매를 규제한다. 2012년 1월부터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규제하고 기준 초과시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기업들은 연비 향상이 자동 목표가 되었으며, 섬유, 신발 회사 등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친환경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해야 하게 됐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경마크를 부여 받지 못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퇴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미국, 일본, 중국도 유럽의 환경규제에 맞서 각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폐전자제품 재활용 및 6대 유해물질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본과 중국도 전자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규제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그린(green, 환경) 규제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을 비롯한 전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녹색기업’으로 전환되어야 살아남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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