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가 8월 진행되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관련 입장문을 냈다.
NCCK 언론위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이 정치권의 개입없이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사 선임에 △방송에 관한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 △성 평등성 고려 등을 당부했다. 아래는 NCCK 언론위의 공영방송 이사선임 관련 입장 전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입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는 8월 KBS, MBC방문진, EBS이사회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곧 후임 이사 선임 및 추천을 위한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다. 그리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제대로 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시작된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또는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원내 정당이 사실상 이사를 추천하는 위법적 관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절차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혁명에 의해 어렵게 시작된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그것을 위한 KBS, MBC방문진, EBS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기위해서는 그동안 관행으로 진행해왔던 정치권의 추천을 배제하고, 투명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방송법에 따라 투명한 절차에 의한 이사 임명을 해야 한다. 이사 임명 기준과 사유를 명시하며, 이사 후보의 공영방송 철학에 입각한 소견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임명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KBS, MBC방문진, EBS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요구한다.
하나,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관여하지 말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 공개 공모, 이사 후보자 정보 공개, 이사 후보의 공영방송 철학소견서 공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 이사 선임관련 회의록 공개 등 투명한 절차에 의한 이사 선임을 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지역의 대표성, △ 성 평등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선임하라!
2018. 6.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동춘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