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기춘 석방,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김기춘 다음달 석방돼

김기춘
(Photo : MBC 보도화면)
김기춘이 석방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실행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음달 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될 전망이다.

김기춘이 석방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실행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음달 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21일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7일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김기춘 전 실장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부로 석방된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상고심을 받는 피의자의 경우 구속 기간은 2개월씩 세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8월 6일 자정이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방침이다.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당시 정부 지지 성향의 문예인 및 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서진 newspaper@veritas.kr

좋아할 만한 기사
최신 기사
베리타스
신학아카이브
지성과 영성의 만남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본회퍼의 성찰적 신앙은 '사회성 신학'으로부터"

독일 나치 정권에 저항하며 행동하는 신앙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본회퍼의 삶을 다룬 영화가 상영 중인 가운데 신학계에서 본회퍼에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의롭다 함을 얻은 백성은 이웃사랑에 인색해서는 안돼"

한국신학아카데미 2025년 봄학기 '혜암 이장식 교수 기념 학술세미나'가 11일 오후 서울 안암동 소재 세미나실에서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 ...

Warning: addcslashes() expects exactly 2 parameters, 1 given in /home/hosting_users/veritasnews/www/views/main/inner2023/archive.php on line 16

"니체는 인간은 똑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신학아카데미 김균진 원장이 10일 새해 칼럼을 발표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정국을 바라보는 한 신학자로서의 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