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즈음하여
--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를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재개하여야 한다 --
본 협의회는 1988년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며 노력하여 왔다. 또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남북 당국자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대화와 합의, 공동 사업이 민족 화해와 협력,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 확립에 기여하리라고 믿고 지지한 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온 민족이 지켜 가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즈음한 지금 우리는 그동안 진척되어 온 한반도 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더 나가서 서해안 교전 등 국지적인 분쟁 혹은 대규모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반도 관련 당사국 고위 당국자들이 전쟁 불사를 언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의 경우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남북 정책과 관련하여 이전 정부와 어느 정도 차별성은 있을지라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위한 남북 당국자 간의 기존 합의와 그 정신을 이어받고, 한반도 평화의 증진과 통일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비핵․개방․3000’이라는 구호로 시작했고, 지난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6.15 선언 및 10.4 합의의 도외시, 상호 불신과 비방 및 대화 단절, 경제 등 여러 차원에서 기존 협력의 무력화, 군사적인 긴장이라는 강경 대치 국면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 ‘행동’대 ‘행동’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거부로 존립 의미를 상실했고, 북미 간 관계 개선 또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있었고, 그 책임을 물어 여러 제재 조치를 논의하면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응징까지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6.15선언 9주년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가 남북 문제를 국내정치용으로 악용하거나,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거나, 북한을 봉쇄∙ 고립시켜 한반도를 전쟁 대결 구도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한반도 상황이 아무리 경색되고, 악화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남북 문제 해결은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한반도에서 국지적인 분쟁, 혹은 전쟁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가 앞장 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하여 주변 관련국들과 외교적인 수단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남북 대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남북의 민족 문제는 국제 외교 차원에서 먼저 접근하기보다 민족 당사자로서 남북 당국자들이 먼저 직접 대화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들의 기존 합의인 6.15 공동선언과 10.4 합의 내용과 그 정신을 계승하기를 바라고, 이를 또한 공식 선언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인내를 가지고 북한 당국자와 직접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현재 중단된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을 비롯한 경협 사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 임산부를 비롯하여 북한 주민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재개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기신 선교적인 사명임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위의 지적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남북 간 대화와 신뢰, 협력에 바탕을 둔 평화 체제가 더 확고하게 구축되고, 또 남북이 상호 발전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2009년 6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화해통일위원장 전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