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학교, 총신대학교, 한세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52대 대학(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이 교육부의 2022~2024년 140억 여원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진단은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결과에 따르면 이중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지난 2019~2021년 선정된 일반재정지원 대학들에 2021년 지원한 재정 규모는, 일반대학은 교당 평균 48억3천만 원, 전문대학은 교당 평균 37억5천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미선정된 대학들은 향후 3년 동안 110억~140억여 원의 정부 재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대학은 수도권(이하 가나다 순)은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다.
대구·경북·강원은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부산·울산·경남은 △가야대 △부산장신대, 전라·제주는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충청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다.
이들 미선정 대학들 중 신학교와 기독교 계열 대학들이 돋보였다. △성공회대 △총신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대신대 △부산장신대 △한일장신대다. 일반대학 25곳 중 9곳으로 전체에서 36%를 차지한다.
이의신청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미선정된 대학들은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과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가결과에 대해 "선정 규모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수준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현장의 재정지원 확대 요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과감한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인 총신대 출신 박성철 교회와사회연구소 소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선정 대학은 국가 재정 지원과 장학금 신청 그리고 입학 정원에 있어 제한이 있는 만큼 앞으로 총신대에 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90년대 초반, 지방에서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하면 "우리 전도사님"하면서 박수 쳐 주며 띄워주곤 했다"며 "학력고사 시대에 점수를 낮춰 입학해도 자랑스럽고 명예로왔던 신학과의 이미지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 지나가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영역을 못 쫓아가는 성인지감수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강제 채플, 일인 사유화 시도에 취약한 운영구조, 극우 정치이데올로기에 도취된 교수와 불의 앞에 침묵하는 교수, 교수 채용 비리 및 금품수수 의혹, 개혁적인 발언이나 주장을 하는 교수 및 강사 찍어내기 등 총신대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