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이하 화통위)는 북한의 잇단 도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무관하지 않다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화통위는 특히 현 정부와 야당에서 논의되는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 "남북의 적대적 긴장관계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화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므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위기상황을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래는 논평문 전문.
전술핵 재배치 및 남북군사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에 대한 논의자체를 반대한다
한반도는 현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며, 최근 북한은 7차 핵실험 강행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벼랑 끝 대결구도는 미군의 전략자산까지 투입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사실상의 전쟁연습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로 진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더해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신 냉전 질서 속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북·러·일 군사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은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주변국은 이에 대한 무력시위로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북남 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현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 냉전 구도의 한편에 일방적으로 서서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하므로, 남북관계의 개선의 여지는 매우 희박해 보인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대립 그리고 반목은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의 고도화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었을 뿐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역사적 성찰 없이,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결을 더욱더 첨예하게 만드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9.19 남북 군사합의 및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정책노선은 남북의 적대적 긴장관계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화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므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위기상황을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의 생명안보와 깊이 관련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논쟁 자체를 꺼리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는 대북 강경책 등 반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될 수 없음을 몸소 경험하였다.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평화외교 노력과 역지사지의 대화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반목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 외교와 대화를 통한 상호공존과 화해의 모색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유일한 길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남북군사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정당화하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기를 가져오는 방아쇠 역할을 할 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고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2022년 10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화해·통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