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창2/10)
강물이 썩어 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니 사람들이 강물을 먹지 못하였다.(출7/21)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면서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설내용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운하 포기선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작년 6월 19일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향해 공언(公言)했었다. 그러나 사업명만 4대강 정비사업, 4대강 살리기로 바꾸었을 뿐 여전히 대운하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아 결국 공언(空言)이 되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다. 원숭이를 많이 기르던 송나라의 저공(狙公)은 먹이가 부족하게 되자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제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아침에 3개를 먹고는 배가 고파 못견딘다고 불평하였다. 그러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좋아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이 이와 무엇이 다른가? 한 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은 자국민을 원숭이 정도로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주인인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요, 한반도의 젖줄이요, 3200만 명의 식수원인 4대강을 죽이는 정비사업을 즉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경고와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상생의 길이다. 우리 기독교 행동은 이명박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1.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 생태계를 죽이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 한다.
이명박 정권은 녹색뉴딜, 녹색성장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살림이 아니라 죽임이다. 4대강은 이미 지난 20여 년 동안 30조 원을 들여 준설과 정비를 97% 이상 마쳤다. 그런데 6-9m 깊이로 준설하고 20여개가 넘는 보를 만들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으로 철새, 야생 동식물, 어류 등 생태계를 초토화시킬 것이며 이는 환경재앙이 될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이다.
2. 처참하게 파괴된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30조를 건설재벌과 지주들의 주머니에 쏟아 붓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은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미국 발 금융사태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서민경제가 바닥을 쳤으며 그 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하고 대학 등록금도 이미 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누적된 가계 부채문제는 일가족의 동반자살이라는 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도 노사정 간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큰 폭으로 삭감되었고 FTA 비준을 앞둔 농가의 생활고는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종부세 등 부자들의 세금은 인심 좋게 깎아주면서도 서민들이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오히려 늘었지만 세금수입은 전문가들도 염려할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민들의 생활은 어느 구석 마음 편한 곳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상황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여 30조 이상 되는 엄청난 금액을 건설재벌과 4대강 유역 지주들의 호주머니에 부어주려고 하고 있다. 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을 궁지에 몰아넣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3.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에도 없는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포기하라.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후보자 시절에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주인인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철회하는 것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주권자를 존중하는 태도일 것이다. 믿어지지는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은 왜 그렇게도 고집하는가? 공약도 철회하는 마당에 공약에도 들어있지 않은 4대강 정비사업을 굳이 강행하고자 우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임을 이명박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포기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라.
2009년 7월 1일
운하백지화를 위한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