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헌재는 국회 탄핵 결의를 인용하라"

아시아종교평화학회, 17일 성명 통해 밝혀

아시아종교평화학회(부회장 이찬수)가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인용"을 촉구했다. 학회 측은 성명에서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행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의롭게 인용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해 달라"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인용을 촉구하는 '아시아종교평화학회'의 성명서

'아시아종교평화학회'는 종교와 평화 연구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전문 연구자들의 모임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깊은 질문에 대한 해답체계로서, 모든 인간과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평화는 비폭력에 기반한 정의, 상대의 존중, 생명들 간의 조화를 근간으로 합니다.

'아시아종교평화학회'의 회원들은 저마다의 연구로 미력이나마 이러한 평화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원들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씨의 행보를 보며, 의아하고 염려하기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세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자유는 타자에게 가져다줄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자기만의 자유, 강자 중심의 경쟁적 자유처럼 보였습니다.

약자와의 격차를 더 늘여 구조적 폭력을 강화하는 자유였습니다. 진영 논리에 입각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다르면 비난하고 단박에 배제하는 자기 이념 중심적 자유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이끄는 대통령답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세워 물리적 힘들의 경쟁을 부추기며, 남북 간에 폭력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분단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종북' '반국가세력'이라는 말로 매도하곤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남남갈등과 남북 간 긴장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겪으며 보니 그에게는 자신의 일부 지지자만 국민이었습니다.

대통령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국회도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민의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판하고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회 다수당을 척결해야 할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단언하고 매도했습니다.

급기야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하며 군대와 경찰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더니 대다수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입니다.

그러나 인과응보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만 국민으로 착각하며 자신만의 자유를 앞세우다가 모두를 위한 자유를 고민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탄핵당하고 말았습니다.

촛불은 바람불면 꺼진다며 비아냥대던 이를 향해 국민은 꺼지지 않는 '응원봉'으로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밝히며 모든 이를 위한 자유와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이 무력과 폭력 없이 승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서는 명백히 말합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을 향한 총부리로 악용했던 윤석열씨는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합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닌데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의 자유를 총으로 제한하려던 행위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씨는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최종적인 과제는 헌법재판소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행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의롭게 인용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그것이 조속한 민생 안정의 길이며, 정치·경제·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의 도상에서 폭력을 줄이고 평화의 정도로 나아가도록 역사적인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지혜를 선도해 온 주요 종교들의 심층적 가르침, 즉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아시아종교평화학회

서명자 명단 (가나다 순)
강혁민, 김구, 김엘리, 김용표, 김용해, 김은영, 김제란, 남영호, 동광 스님, 문유정, 박길수, 박문수, 박연주, 박현도, 박혜인, 법우 스님, 손서정, 신미나(가미야마 미나코), 양권석, 우희종, 원영상, 이명권, 이명호, 이병성, 이상경, 이정철, 이주연, 이찬수, 이충범, 이필원, 이혜숙, 정혜정, 조성환, 최형묵, 홍승표, 홍이표 (이상 종교평화학 연구자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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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편집인 jhkim@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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