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뜻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을 집행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윤 대통령 경호처와 일부 지지자들에 의해 번번이 가로막힌 것을 두고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로 보인다.
이 글에서 김 목사는 "나라에는 법이 있다. 나라를 바로 다스리려면 법이 있어야 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과 전문인이 있어야만 한다"며 "그러나 그 법을 만든 이도 사람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오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과 절차와 집행기관을 부정해 버린다면, 그리고 각자가 법을 이야기하고 주장한다면 法治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꺼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경구를 소환했다. 김 목사는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악법도 법이다며 죽었다. 과연 악법도 법일까?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며 "악법은 반듯이 고쳐야만 억울한 죽음을 죽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고치기 전에 그 판단을 각자가 하여 저항하고 어긴다면 법보다 중요한 법치가 무너지게 된다"고 전했다.
악법을 환자에 대한 의사의 오진에 빗대어 부연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의사도 오진한다고 의사를 불신하고 내 맘대로 이 약 저 약 막 먹고 살았다면 난 아마 벌써 죽었을꺼다. 집행하려는 법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판단을 자신이 하고 그 집행을 거부한다면 법보다 중요한 법치가 무너지게 된다. 그 판단을 당사자인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의 죄인도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목사는 "소크라테스는 그게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으로 그 법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법치가 무너질까봐 걱정이다"라며 "기적같이 세워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하루 아침에 후진국가가 될까봐 걱정이다. 세계의 조롱꺼리가 될까봐 걱정이다. 법을 집행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전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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