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윤이실 교수(기독교윤리학)가 최근 출판된 『신학논단』 가을호(제121집)에서 '마약 관련 범죄 청소년의 회복과 사회 재통합을 위한 회복적 정의의 역할'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 교수는 이 논문에서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에 경각심을 일깨우며 "이러한 현실은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단순한 범죄 대응을 넘어선 근본적 접근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응의 한계로 "단기적 치료나 예방 교육에 치중해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들은 범죄 낙인과 고립 속에서 심리적, 사회적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교수는 논문 초록에서 "본 연구는 회복적 정의가 청소년 마약 범죄 대응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를 탐구한다"며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가 함께 대화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주체성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 청소년 법정과 가족집단사회의 사례는 응보적 정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회복적 정의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했으며 또 교회 공동체는 "멘토링, 상담, 회복적 서클 등을 통해 청소년 회복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본 논문은 회복적 정의가 단순한 처벌의 대안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공동체 구조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모델임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서 무엇보다 윤 교수는 기존의 대응, 즉 처벌의 대안으로서 '응보적 정의'의 한계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그는 "응보적 정의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해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삶에서의 주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처가 가중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해자 또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영향과 책임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갖지 못해 사회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기능하고 재범하지 않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더욱이 가해자 처벌 중심의 접근은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및 사회적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분위기 형성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윤 교수는 덧붙였다.
반면, 윤 교수는 회복적 정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사용해 가해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며 가능한 한 제한적인 처분을 부과한다"며 "가해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사회봉사를 수행하고 다른 방식으로 배상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접근은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우선시하면서도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긍정적으로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회복적 정의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윤 교수는 "회복적 정의는 단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대안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공동체 내 갈등 해결, 화해 사역,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와 같은 실천적 영역에서도 중요한 윤리적 틀을 제공한다"며 "이는 회복과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가 분열과 단절이 심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