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반대해 왔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한 북한 인도적 지원의 길이 일단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이른바 '1718 위원회'에서 보류해 왔던 대북 제재 면제 조치에 동의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같은 방안을 미 측에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전언이다.
1718 위원회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 제재 이행 전반을 감독한다. 해당 위원회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며, 그동안 미국의 반대로 인도적 지원 관련 제재 면제가 이뤄지지 못해 왔다.
그간 국내 NGO들은 영양제, 의료 장비, 수질 정화 장치 등 인도적 목적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제재 면제를 신청해 왔지만, 미국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주도해 온 대북 압박 기조 속에서 나타난 '유연한 변화'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아직 한미 양국을 향한 명확한 대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 만큼, 인도적 지원 제안에 실제로 응할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며칠 내로 대북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진전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 표시 차원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