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태현,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항소심도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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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남태현 인스타 갈무리)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데다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과속 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점 등이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태현이 상당한 속도로 과속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본인뿐 아니라 제3자까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에서 남태현을 구속했다. 선고 직후 남태현은 재판부의 마지막 발언 요청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변북로서 시속 182㎞...혈중알코올농도 0.122%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남태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앞 차량을 추월하려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82㎞까지 속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운전했다는 점에서 사고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배경이 됐다.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남태현의 이번 사건이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당시 마약 사건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남태현은 2024년 1월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4월 음주운전을 하면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2023년 3월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7~8m가량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결국 남태현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그 시점 역시 마약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가벼운 범행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위험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순간 이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속 182㎞의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은 사고의 결과가 단지 '운전자의 실수'로 끝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재판부 역시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남태현의 행위가 본인뿐 아니라 제3자의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범행이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잘못 앞에서 필요한 것은 '책임'과 '회복'

남태현 사건은 한 연예인의 추락을 보여주는 사례로만 소비할 일이 아니다. 마약 투약 사건 이후 법원의 선처를 받아 사회로 돌아온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한 번의 실수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에 그치지 않는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용서와 책임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누군가의 과거를 영원히 들춰내며 정죄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지만,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또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음주운전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판결이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재판부는 남태현 개인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법적 책임을 물었다.

유명인의 실패가 사회에 던지는 질문

연예인은 대중에게 노출된 직업이라는 특성상 개인의 잘못이 사회적 관심으로 확대되기 쉽다. 남태현 역시 그룹 활동과 솔로 가수 활동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기에 이번 사건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명인의 실패를 소비하는 것과 그 사건에서 사회적 교훈을 찾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분명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해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의 판결은 그 책임의 한 형태다. 동시에 한 사람에게 다시 삶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사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남태현은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향후 상급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회복은 책임을 건너뛴 면죄부가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며, 그 결과를 감당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삶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남태현에게 내려진 이번 판결이 단순한 연예계 사건의 하나로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반복되는 잘못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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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기자 libertas@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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