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원, 도이치·통일교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대법 전원합의체, 원심 확정...영부인 출신 형사 실형 확정 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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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국민의힘)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에서 김 여사와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례가 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는 유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관련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 등을 이유로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내려졌지만, 2심은 범행을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판단하면서 일부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김 여사는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이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최종 무죄

반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순히 정치인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거나, 해당 여론조사가 수수자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씨 사이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나 사업적 이익 등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정치자금 수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이번 확정판결을 두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이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확정판결까지

이번 사건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행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보다 폭넓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해당 사건의 형사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법적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집단가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 별도의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원의 판단 앞에서 교회가 물어야 할 것

김 여사의 징역 4년 확정은 정치권뿐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권력과 사적 이익의 경계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경제적 이익이나 각종 청탁과 연결될 경우, 그 영향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독교는 권력을 그 자체로 악하다고 보지 않는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그러나 권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때에는 그 책임 역시 더욱 무거워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리더십은 지배와 특권의 방식과 달랐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권력의 목적을 자기 과시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섬김에 두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교회가 특정 정파의 승패를 이야기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하며, 그 사람이 누구든 법과 원칙 앞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권력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책임을,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균형이다.

김건희 여사의 징역 4년 확정은 한 정치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책임, 특권과 공정성, 정의와 용서가 무엇인지 다시 묻게 하는 사건이 됐다.

교회 역시 이 사건을 정치적 진영 논리로 소비하기보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법의 판단 앞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정직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명태균여론조사무죄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김건희특검 #주심박영재대법관 #김건희석방

이지수 기자 libertas@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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