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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연대 정책토론회가 25일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최됐다 ⓒ 백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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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참가한 이대근 기자(경향신문 논설위원)가 의견을 발표하는 모습 ⓒ 백아름 기자 |
평화통일시민연대 11월 정책토론회가 '남북 관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25일 오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열렸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순(진보운동연구소 부소장)씨가 '남북관계 현황과 발전전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소장은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남북의 접촉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측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뚜렷한 진전과 결실이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현황을 점검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해 충돌사태로 본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살피며 "이번 서해 충돌사태(11.10)는 한반도 평화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남북이 현 상태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에 대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요구되고 대화를 위한 대화 북미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의 증진을 위한 대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MB정부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대북대결정책과 노선의 전환이 선결적으로 요청된다"며 "대북대결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며 남북분단 구조를 유지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반북대결정책에서 남북화해 협력 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시급히 열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남북화해협력 관계 재구축의 계기로 활용하여 대북 쌀지원 요구투쟁, 남북 자주적 교류 실현 투장 등을 대중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기자는 남북대화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이 없다며 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나 북핵 문제를 제재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위원) 실장은 최근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에 관해 논했으며 "한반도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을 포기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잠정적인 핵 보유를 추구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 조 실장은 "당분간 북한의 대미 유화 자세가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유엔 차석대사였던 한성렬의 미국 복귀가 점쳐지고 있어 북미 양측의 관계정상화와 관련된 모종의 조치가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했다.
앞서 개회식에선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윤영전(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이 축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