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라는 표제어를 내걸고 집권에 성공한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래 한국 사회 안에는 다양한 갈등들이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정책을 내걸고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서민들의 경제적 삶의 파탄은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살하고, 수백 쌍의 부부들이 이혼하고, 수백 개의 가정들이 해체된다. 직장과 집을 빼앗긴 노숙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교육에서는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갈라놓고, 국제중학교니 특수목적고니 하는 학교들을 만들어서 특권층의 자녀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사문제에서는 특정지역, 특정 학교, 특정 종교의 사람들을 편중해서 등용함으로써 지역갈등, 종교 갈등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편향적 정책을 수립하고 밀어부침으로써 사회적, 계층적, 지역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 멀지 않아서 이명박 정부는 통치불가능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갈등은 남북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이전의 정부들이 어렵게 다져온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의 기반들이 철저히 부정되면서 남북관계는 이전의 냉전체제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남북 사이의 갈등과 그로 인한 대화단절은 그 동안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남북간의 제반 사업들은 시작도 해 보기 전에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에 의한 남북관계의 악화의 여파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몇 달째 중단상태에 있다. 앞으로의 남북한의 협력사업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남북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이명박정부의 친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반북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들이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정부를 비이성적으로 비난하는 반북한적 선전문들을 담은 전단들을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냄으로써 북한을 더욱 자극하여 남북사이의 관계를 더욱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전단살포 행위는 통일부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반북한 단체들의 회원들 가운데 다수가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러한 적대적이고 도전적인 사고와 행동은 “원수사랑”과 화해정신을 가르친 예수의 가르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인도주의적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 동안 외국정부들이나 민간지원단체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달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인도주의적 원조마저도 중지하고 있다. 외신들이나 북한에서 일하는 국제단체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남한의 통일부는 식량난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 아니 통일부의 태도는 인도주의적으로나 동포애적 관점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자세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계명이며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통일 없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물론 민족적 번영과 행복은 보장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러한 민족적 과제, 즉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과제를 위해서 헌신한 정치지도자나 정당들을 갖지 못한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불행이며 동시에 수치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하려던 정치가들이나 사람들은 분열주의자들, 분단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에 의해서 제거되거나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다. 독일은 우리와 같은 기간에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된 국가로 나아갔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룸으로써 민족적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확고히 마련했다. 그들은 매우 이성적이었기에 통일 이전에도 자유로이 왕래했고, 친지들을 방문했다. 서독정부는 통일 이전부터 동독지역에다 도로와 항만 등을 사회기반 시설들은 건설해 줌으로써 미래의 독일 통일을 준비했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통일을 위한 기초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지금은 개성공단 사업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대립과 적대정책은 북한은 물론 남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반북한 정책을 속히 거두고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인 통일과 형화에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북한도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법령들을 폐지하여 여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성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율법을 자기의 몸으로 폐하고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평화를 이룬 분이라고 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엡 2:14-16).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로 만드는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고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로 만드는 율법과 같은 것이며,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서 굶어서 죽어가는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손규태(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