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슬로건 처럼 내걸고 있는 ‘중도 실용’을 놓고, 토론이 불붙었다. ‘중도 실용’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이 있는가 하면, ‘중도 실용’ 만큼 합리적인 정책이 없다는 반박도 있었다.
8일 평화한국(대표 허문영)이 주최한 선진한국의 갈등과 협력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 정책과 남남갈등을 둘러싸고, 토론자들의 논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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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의 사회로 선진한국의 갈등과 협력에 관한 정책 세미나가 진행됐다 |
발제를 맡은 신율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는 먼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중도 실용 정책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6월 시작된 이후로 중도 실용정책이 가시화된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념적 차원에서도 그 실체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도 신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정책이 한국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남남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중도 실용이라는 정책은 경제적 차원의 갈등 해소, 그리고 경제적 상황과 직결된 이념적 차원의 갈등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바로 중도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다의적 의미 때문이다”라고 했다.
신 교수는 이어 ‘중도’란 개념을 정의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학문적으로 중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자체는 중도란 그만큼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도란 좌와 우의 중간지점이 아닌 좌와 우를 포괄하는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에 실용이란 단어까지 덧붙였다.
‘중도 실용’은 실체를 파악하기 더욱 어려운 개념이라고 주장한 신 교수는 언론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을 가늠해봤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정책을 요약하자면, 대북정책과 외교는 우파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중도적 정책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을 굳이 이념적 성향으로 분석하자면 ‘온정적 보수주의’에 가깝다는 얘기다.
대담에 참여한 서경석 목사(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을 평가했다. 서 목사는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적당히 타협하거나 북에 끌려가지 않고 원칙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국민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계속 지지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 목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향해 쓴소리를 덧붙였다. 그는 “핵문제와 인권개선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고 상호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옳으나 다만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합리적인 제3세력’의 등장을 주장했다. 서 목사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내의 합리적인 분들, 즉 중도우파와 중도좌파가 서로 만나 공동입장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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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린 선진한국의 갈등과 협력에 관한 정책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가 토론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
아울러 서 목사는 중도우파를 향해선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하려면 중도우파는 MB정권이 모든 것을 독식하고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등의 MB의 실정을 비판해야 한다”고 했으며 중도좌파를 향해선 “반면에 중도좌파는 진보진영의 반대를 위한 반대, 포퓰리즘을 비판해야 한다. 나아가 친북좌파와도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서 목사는 제3세력이 지향해야 할 대북입장을 다음과 정리했다. △핵은 절대로 반대한다 △북한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실현과 인권개선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북한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원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등이다.
한편, 또 다른 논찬자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이 실체가 불분명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굳이 정의하자면, 우파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중도 실용 정책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아주 편리한 정책”이라며 “핵 폐기를 전제로 대북 강경 일변도로 갈 시 대화가 단절된 북한은 도발을 해오게 되고, 이는 필히 남남갈등 보다 남남결속을 다지게 만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은 남남갈등을 확산시켰다. 정치적으로만 보아도 위험하고, 불안정한 정책이었다는 평가다. 즉, 득보다 실이 많은 것. 이 논설위원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는게 정치적 편의를 생각할 때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이명박 정부의 구호만 ‘중도’이지 실제는 ‘보수’라는 견해였다.
아울러 이 논설위원은 “표면적으로 남남갈등이 개선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런 이명박 정부의 중도 실용 정책은 근본적인 남남갈등을 치유하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