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먼저 ‘그린워시’ 가면을 벗자
17일,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표로 연설을 했다. 대통령은 ‘나부터(me first)’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NGO들은 2005년 배출량 대비 4%를 감축하는 한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한국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져야 할 책임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에 비춰볼 때 너무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한국이 이렇게 낮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은 배출 전망치(BAU)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배출량은 과다 산정하고, 감축여력은 최소로 잡은 소극적인 태도가 그 원인이다. 한국의 환경NGO들은 한국이 능력에 따라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에서‘어떻게(how)'라는 질문을 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면 서도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보다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핵에너지 의존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매년 GDP의 2%를 녹색산업과 기술,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지만, 그 예산 대부분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핵산업과 4대강을 파괴하는 토목공사에 쏟아 부어질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불어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회에서 ‘그린워시’로 비판받고 있는 ‘MB식 녹색성장’을 연구소를 통해 전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내외 NGO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도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형적인 ‘쇼맨십’일 뿐이다. 또한 한국이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한국 개최를 희망한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진정성 있는 정책 수립과 행동에 나서는 것이 먼저이다.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모나코, 스위스 그리고 한국으로 구성된 환경건전성그룹(EIG)을 대표해서 발표했다. 여기에 한국 언론과 정부는 ‘앵콜 요청’, ‘최초 두 번 발언’, ‘유엔 요청’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EIG 그룹을 대표해 발표했을 뿐이다. EIG 그룹의 대표로서 한 연설 내용은 한국 입장에 대한 대표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연설을 끝맺는 발언은 인상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지구의 대체재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이 “생명의 강을 콘크리트가 대체할 수 없다”는 환경NGO들의 외침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진정 모르는지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는 주역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녹색성장’을 자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국의 환경NGO들은 “4대강 공사는 시작되었지만 반대운동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고 답하고 싶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생태와 자연환경 파괴의 현실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녹색성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2009년 12월 18일
COP15 공동대응단
국제노동자교류센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연맹, 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지부, 환경관리공단지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농, 전여농,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한국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