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개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09년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는 뉴스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과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들이 후보 선정에 참여했고, 동등하게 투표를 진행했다. 선정된 의제는 순위와 관계없이 시간 순서로 배정했다.
선정된 ‘10대 환경뉴스’는 1.환경파괴, 혈세낭비 4대강 사업 2.녹색성장기본법 추진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무력화 3.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린벨트 해제 4.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완화 시도 5.석면 공포 현실화 6.신종 인플루엔자 강타 7.올레길 둘레길 서울성곽길 등 걷기문화 확산 8.편법과 탈법의 온상, 골프장 사업 9.지리산댐 재추진 10.COP15 합의안 도출 실패,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지 미흡 등이다. 10대 환경뉴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주 방폐장 부지 지질안정성의 문제점, 체세포 배아복제와 존엄사 허용 법원판결 그리고 2010년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지도서의 재생종이 출판 등도 주목받았다.
2009년, 한국 사회 주요 환경 키워드는 ‘4대강’, ‘녹색성장’, ‘코펜하겐’, ‘규제완화’, ‘바이러스’, ‘걷기’ 등이었다. 정리하면,
하나. 올 6월, 역사상 유례없는 4대강 개조사업의 마스터플랜이 공개되었다.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로 잠잠해진 ‘한반도대운하’ 논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위헌과 위법 논란 속에 국민 저항에 부딪혔다. 바로 이 시각에도 국회는 ‘4대강 예산’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MB 핵심 의제인 4대강 사업은 한 치 타협의 여지없이 강경하게 국회를 냉각시켰다. 내년도 8조6천억 원의 4대강 예산 때문에 급식, 교육, 보건의료, 장애인 지원 등의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복지의 후퇴를 동시에 발생시킨 올해 최대의 환경뉴스였다.
둘. 이명박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은 토건중심의 개발정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1월에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은 ‘녹슨 삽질’로 비판받을 만큼 토목산업과 대기업 중심의 신재생산업 육성이 주요 목표였다. 국무총리실 주도의 녹색성장기본법은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규정하는 해프닝 속에, ‘기본법 위의 기본법’으로 군림했다. 반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위상이 환경부 산하로 축소될 기로에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핵심 국책사업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힘을 받아 추진되었다. 환경단체는 MB식 녹색성장이 ‘회색성장’이라며 비판했다. 그럼에도 녹색성장은 기업의 탄소배출과 신재생산업, 국민의 녹색 생활화를 전면으로 부각시킨 국가적 계기였다.
셋. 12월에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라는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열렸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구속력 있는 포스트교토 합의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도장을 찍을 수 있을 지 관건이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한국은 기후변화의 ‘얼리무버(Early mover)’를 자처했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은 불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에 머물렀다. 전 세계 국가정상들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상승하는 것을 막자는데 동의했지만, 그 과제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국은 2012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유치하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넷. 올 한 해, 16개 정부부처는 대대적인 규제완화 실적표를 만드는데 집중하였다. 정부는 기업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환경부는 2월에 “이미 그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개발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본 전제로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리’를 발표했다. 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상수원 주변 공장입지 규제완화와 자연공원법 규제완화가 ‘환경보전의 책임부처’인 환경부에 의해 직접 추진되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핵심구역인 자연보존지구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도심 허파인 그린벨트도 지속적으로 해제되었다. 또한 각종 규제완화 속에 골프장 사업이 전국적으로 난립하였다. 골프장은 편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었다.
다섯. 작년 광우병 사태에 이어, 올해 역시 석면, 바이러스, 걷기 등 국민들의 건강권이 주요한 의제였다. 석면 폐광산 주변의 주민들과 석면 공장 노동자들이 석면폐와 흉막반 등 석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베이비파우더, 여성용 화장품, 염전에도 발견되면서 석면 파동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석면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인플루엔자 피해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 국민 1/10 가량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대책이 질책되었고, 백신 처방에서 빈부 간 불평등 문제도 제기되었다. 한편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서울 성곽길 등 걷기문화가 확산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선정된 10대 환경뉴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파괴 혈세낭비 4대강 사업
- 녹색성장기본법 추진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무력화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린벨트 해제
- 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완화 시도
- 석면 공포 현실화
- 신종 인플루엔자 강타
- 올레길 둘레길 서울성곽길 등 걷기문화 확산
- 편법과 탈법의 온상, 골프장 사업
- 지리산댐 재추진
- COP15 합의안 도출 실패,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지 미흡
1. 환경파괴 혈세낭비 4대강 사업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운하사업이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둔갑하여 진행되고 있다. 4대강에 22개의 보를 설치하고 준설작업을 벌이며 수천 년 동안 흘러온 강의 흐름을 바꾸는 이 사업이 고작 몇 개월의 작업 끝에 나온 마스터플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등 현행법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이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1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구성하고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부산대전전주 등 각 법원에 제기했다. 22조원이라는 막대한 4대강 예산마련을 위해 서민지원, 복지, 교육, 농어민지원 등의 민생예산들은 대폭 삭감하여 2010년 예산안 처리에 사회정치적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녹색성장기본법 추진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무력화
올해 2월 입법 예고되어 국회 계류 중인 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환경, 사회, 경제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를 무력화시켰다.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상희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녹색위가 법정기구인 지속위의 활동을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산 또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 입법권과 예산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전용과 이용’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왜곡한다는 비판 속에,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본법을 통합하는 ‘기본법 위의 기본법’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사회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기업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이 강했다. 탄소세 도입을 철회하고, 기업의 조세부담 강화 조항을 삭제했다. 온실가스의 배출허용총량을 느슨하게 적용한 것도 산업계의 입김 때문이었다.
3.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린벨트 해제
지난 1970년대에 농경지, 임야, 대지, 자연취락을 포함해 도시의 무분별 확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취지로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37년 만에 최대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 2008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면서 2020년까지 기존 해제 가능한 물량의 최대 30%까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결정했다. 이어, 2009년 3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용으로 그린벨트를 80㎢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도 없이 ‘기훼손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못을 박고, 각종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그 동안 수도권의 허파로, 완충지대로 수도권이 과밀팽창 방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신중해야하며, 앞으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겨졌다.
4. 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완화 시도
지난 5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다시 쟁점으로 올랐다. 환경부는 작년 말, 친환경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 설치 규정 완화에 불을 당겼다.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공원 안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허가 길이가 기존의 2km에서 5km로 늘어나,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에까지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단체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으로 우리나라의 5%에 불과한 국립공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인사 100인 서명, IUCN 서한 전달 등을 진행했고 12월 28일 현재 지리산·설악산·북한산 봉우리에서 77일째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도는 ‘과연 환경부의 존립근거가 무엇인지’ 되묻는 상징적인 환경현안이었다.
5. 석면 공포 현실화
지난해 석면에 의한 폐질환,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해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환경보건위원회구성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홍익어린이집 석면노출, 여성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의 석면 검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석면발생 등 환경보건법이 시행되었어도 석면공포는 전국에 확산되었다. 여성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검출된 석면에 대해 식약청 검사결과, 제품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놀람과 공포로 해당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하기도 했다.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되었던 노동자들의 석면피해를 막기 위해 8월부터 노동부가 새로운 석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석면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또 11월에는 전국 주요 염전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6. 신종 인플루엔자 강타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가 지난 5월 멕시코에서 처음 발생한 뒤 208개국에서 총 9,596명의 사망자(11월 기준, WHO 보고)가 발생했다. 신종플루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호흡기질환으로 질병 확산의 속도가 빨라 학교, 직장, 군대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의 2차 감염에 대한 불안이 크게 확산되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8월 15일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사망자 수가 117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하루 감염자 수만 만 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개인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기를 당부했다. 신종플루로 각종 행사가 취소됐고 휴교하는 학교가 속출했다. 정상적인 단체생활은 위협받았고, 한국사회는 전염성 질환에 얼마나 취약한 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집단 사육되는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종 전염병이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축산업과 육식문화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7. 올레길 둘레길 서울성곽길 등 걷기문화 확산
걷기열풍은 올해도 불었다.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서울성곽길 등 걷는 길은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걸으면서 건강을 살피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체험하는 생태관광 역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착한여행, 생태관광, 책임여행으로 불리는 대안여행은 여행을 통해 해당지역의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기 때문에 대규모 관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공동체 파괴를 지양하고 있다.
환경부 등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소통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익이 지역사람들과 생태계보호에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걷는 길을 조성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운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일에는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 편법과 탈법의 온상, 골프장 사업
골프장 문제가 연말까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골프장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희 안성시장 또한 현재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는 올 3월 안성 미산 골프장 사업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미산 골프장에 대해 부실한 입목축적 조사를 지적하며 부결결정을 내려 인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재임기간 3년 동안 경기도 관내 골프장 건설 인허가 건수와 면적 또한 새로운 이슈로 제기 될 만하다. 무려, 32개(468홀) 골프장, 면적으로는 2천392만㎡, 여의도면적(290만㎡)의 8.3배를 골프장으로 허가했다. 골프 지사라 불릴만하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골프장 사업은 뜨거운 현안이다. 홍천 구만리 골프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전환경검토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는 횡성 섬강 골프장, 원주 여산 골프장 또한 마찬가지다. 인허가를 둘러싸고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편법이 동원된다. 골프장 사업이 각종 편법과 탈법의 온상이 된 것이다. 현재 28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추가로 122개소가 건설예정이다.
9. 지리산댐 재추진
2001년 여론의 반대로 백지화 되었던 지리산댐이 2009년 6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 재추진되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주 남강댐 수위를 높여 부산경남 식수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치자 국토부가 지리산댐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리산댐 건설시 천혜의 원시림인 칠선계곡 하부가 수몰됨으로서 인근지역의 생태계 교란이 예상된다. 수몰예정지 휴천면 용유담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이곳만은 지키자’에 선정할 정도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계곡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임천강(용유담)은 지리산 반달곰의 중요한 생태이동통로이어서, 댐을 건설하게 되면 이동통로가 단절되어 반달가슴곰 서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의 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지리산 주민의 삶터 수몰로 인한 공동체 파괴, 농사피해, 유형무형의 인문, 자연자원 수몰 등, 지리산의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다.
10. COP15 합의안 도출 실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지 미흡
2009년 12월부터 2주간 진행된 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정치적 선언문 수준인 ‘코펜하겐 합의문’에서는 1)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이내 유지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숲의 보전 3) 선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코펜하겐 합의문으로는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어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4%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한국이 지구온도 상승에 미친 역사적 책임량이나 감축능력을 고려할 때 너무나 미미하다. 게다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이 원자력에너지 확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12기 추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겨울철 전력소비가 피크를 치고 있어,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2009년 12월 28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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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버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