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가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다. 최근 논평을 낸 기장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시국 사건들에 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한 기장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대한 정부 여당과 검찰 그리고 보수 언론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병 가능성에 대한 보도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 수첩’ 보도진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전에도 사법부는 용산참사 수사 기록 미공개분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시국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게는 무죄를 판결했다.
기장은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한 정당한 의견 표현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임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것이기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엄격한 자기 규준에 의해서 신중하게 기소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기소권을 사회적 공의가 아니라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그릇 사용할 때, 검찰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부리는 악역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검찰이 하루빨리 권력의 시녀라는 눈총에서 벗어나는 길은 검찰의 자체 논리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는 길 밖에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그밖에도 사법부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정부 여당, 보수 언론, 극 보수 단체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기장은 “3권 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는 교과서적 원칙을 아주 쉽게 무시한 채 감정적 여론몰이를 감행하고, 담당 판사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가하는 비상식적인 현상에 탄식하며 분노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 여당이라면 미디어법에 의한 언론 장악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저의라고 의심받는 소위 ‘사법부 개혁’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