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아프간 재파병안에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가 23일 아프간 파병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는 아프간 재파병 안을 부결시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공동대표 배태진 권영종 나핵집)란 이름으로 낸 이 성명서에서 기장은 "이는 2년 전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군하기로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이기에 더욱 놀랍다"며 "이에 우리는 정부가 재파병 방침을 철회할 것과 국회 본회의가 재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간 파병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음 점을 지적했다. 기장은 "정부는 미국이 대테러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9년 동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서 다시 파병하려 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는 현재 아프간 전쟁으로부터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관례적인 1년 파병을 넘어 파격적으로 2년 6개월의 장기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9년 동안 이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함으로써 발생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현지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장기간의 파병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추락과 현지 파견부대와 민간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아프간 파병 병력을 전투 요원이 아닌 지역재건팀(PRT)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기장은 "현지에서는 전투와 비전투군을 실제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또한 미군, 다국적군, 아프간 정부도 지역재건팀(PRT)를 군 중심의 파병이라고 보는데 반해 유독 우리 정부만 민간 재건팀이라 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아프간 파병에 동의한 국방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기장은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해외 파병이라는 중요 사안을 결의 할 때, 사전 공청회나 청문회 등 민주적 토론이나 검토 과정이 없었고 야당위원들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의회주의를 실종시켰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프간 재파병 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는 국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와 심의 과정을 통하여 이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이 안건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